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어린이 기자단 백모찌 기자 입니다.
올해 기자가 되면서 서울의 이곳저곳 다니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요새 경제와 세금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조금 특별한 곳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요새 공부하는 역사 이야기도 숨어 있었는데요.
그럼 제가 방학때 가보면 좋을만한 특별한 장소 국세 홍보관을 소개드릴게요.
#. 가는길
서울지방 국세청 국세 홍보관은 지하철 1호선 종각역 1번 출구,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이 주변은 복잡해서 차를 가져가긴 조금 힘들 수 있으나
무려 세가지 지하철 노선에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5호선 광화문역으로 나가서 올때는 3호선 안국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 국세 홍보관
국세홍보관은 우리나라 조세 역사와 국세 행정을 깨닫는 체험형 문화공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국세 홍보관에서는 세금의 종류, 국세청의 발전, 국세청 이전 등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 세금의 역사가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서는 세금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 세금의 역사
국세청이 생기기 훨씬 전인 우리나라의 시초인 고조선부터 세금의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물인 '농경문 청동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유물 사진만 있었고, 실제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에 와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시행한 조용조 제도는 우리나라 세금제도의 기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는 곡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으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하고,
용은 백성의 노동력을 세금으로 받은 것으로 사람의 수에 따라 징발했다고 합니다.
조는 특산물로 가구수를 기준으로 수공업 제품이나 특산물을 납부한 제도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일신라, 발해에 와서는 특산물 지도도 따로 있었는데 특산물에 호랑이가 그려있었습니다.
신기해서 홍보관에서 해설해주시는 분께 ”호랑이를 산채로 가져다 주나요?“하고 여쭤봤더니 웃으시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가죽이나 부산물을 냈다고 하셨습니다.
고려, 조선시대에는 좀더 세금을 걷고 운송하는 제도도 본격화 됩니다.
육로로 이동하기 힘들어 수로를 이용하였는데 이때 만들어 진 것이 ‘조운제도’라고 하였습니다.
세금을 운송하던 배인 조운선 그림도 있었습니다.
조선은 재정 확충과 백성들의 안정을 위해 농경지를 확대하고 농업 생산력을 증가시켜 농민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려 했다고 해요.
결과 경지면적이 고려 말에 50여만 결에서 15세기 중엽에는 170여만 결로 증가하였다고 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세배는 더 증가 한 거에요.
저는 제가 읽었던 세종대왕 위인전이 생각났습니다.
세종대왕은 농업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역시 설명에 세종대왕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의 농업환경에 맞는 농법서인 『농사직설」 을 만들어 생산량을 증대시켰고
세금도 세종 때에는 토지 품질과 생산량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 공법 을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했다고 해요.
세금을 잘 걷으려면 측정도 잘해야겠죠?
그래서 측정도구인 '도량형'이 있습니다.
왼쪽 부터 '도' 인데요. 이건 옷감의 길이를 잴 때 썼다고 합니다.
그다음이 순서가 바뀌어서 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게를 재는 단위로 보통 특산품에 썼다고 합니다.
저 저울 위에 물건을 올리고 추를 달아 잰다고 해요.
마지막 네모 그릇 같은 것이 '양' 입니다.
이것은 부피를 재는 것으로 곡식 같은 것을 쟀다고 합니다.
#. 양전사업 디오라마
양전사업은 농지를 조사, 측량하여 실제 작황을 파악하던 제도였습니다.
이 디오라마는 양전 사업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안에 보면 파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경지도 찾아가보고 수확량도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앉아 있는 청녹색 입은 사람에게 보고 하면 그것을 취합해서 국가에 보고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땅에서 다 같은 수확량이 나지는 않는다는 배경에 있었습니다.
땅 별로 세금을 부과하면 농사가 잘되는 땅은 이익이지만 작물이 잘 안자라는 땅은 세금 내기가 어려워요.
결국 실제 조사를 통해 누락된 토지를 적발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수확량에 따라 토지면적을 표시하는 결부제를 이용하여 전세의 합리적인 징수를 위하여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 독도는 우리 땅
학교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배웠는데, 자꾸 일본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요.
역사 속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1900년 고종은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주변의 축서도와 독도를 여기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2년 "물통도와 독도에 출입하는 화물에 세금을 받으라'는 운영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땅이 아니면 당연히 세금을 받지 못하잖아요.
결국 이 의미는 이 곳이 우리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종 전 기록도 있었어요.
실록에도 독도 세금 이야기가 있는데요.
1502년 8도군의 행정조직 운영과 각종 인정, 조세 업무의 추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독도가 포함되어요!
#. 세금 관련 유물
여기 보이는 것은 마패 입니다.
이것은 행정 자격증 같은 것인데 말을 빌릴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양전 조사 등을 할때 마패를 들고 다니면서 말을 교환해서 먼 지역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는 수세패로 조선 후기 가게를 지정해서 나라 대신 그 가게에서 세금을 대신 받게 하는 제도 있었는데
세금을 걷는 담당자가 몸에 달도록 했다고 합니다.
#. 특별전 세상만사
여기서는 세금에 대한 청원, 세금영수증인 자문, 그리고 상속제도인 분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세 홍보관은 주기별로 특별전을 하는데 이번에는 기록속 세금이야기 해서 '세상만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세상만사 할때는 세상 '세'를 쓰는데, 여기 한자는 세금 '세'라고 합니다.
먼저 청원에 관련된 역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종의 세금에 관련된 민원이라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자신의 땅도 아닌데 토지세를 내라는 상황에 억울했던 사람이 청원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조사해서 시정하라는 문서를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자문은 쉽게 말해서 세금을 내고 받는 영수증 같은 거였다고 합니다.
이게 다 영수증?
하긴 돈을 냈으면 그걸 증명할 자료가 필요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속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상속은 크게 세가지가 있었는데
별급은 장원 급제 하거나 뭔가 엄청난 일을 했을때 일부 재산을 떼주는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분급, 분깃, 긱습은 상속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전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화회는 합의하에 주는 사람이 죽고 나서 나누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재산 상속 관련 싸움이 많아 나라에서도 골머리를 썩혔다고 합니다.
#. 마무리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세금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다양한 자료가 남아있어 재미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니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방문해 보세요.
서울지방국세청 국세홍보관 누리집에서 예약도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진 : 백모찌 기자 및 가족 촬영
내용 및 찾아오시는 길 그림 출처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홍보관 누리집 https://s.nts.go.kr/seoulnts/ad/tsm/lcInfo.do?mi=7830&cntntsId=7067
글쓰기는 취미, 말하기는 특기!
사진찍기를 좋아하고,
틈나면 책을 읽는 백모찌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