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에 있는 법원전시관 앞에서 찰칵!
안녕하세요? jooha 14 기자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원리 중 하나가 국가의 권력을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국가의 권력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처럼 국가의 권력을 세 개로 나누는 것을 ‘삼권분립’이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삼권분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국가의 권력이 한 곳에 치우치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거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올 해 6학년을 맞이해서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사회 교과서를 미리 한 번 훑어 보았는데요.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배울 내용 중 하나가 ‘삼권분립’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삼권분립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우리나라 사법부를 대표하는 기관인 대법원에 있는 ‘법원전시관’에 다녀왔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원전시관에서 우리나라의 법과 사법제도, 법원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인 ‘대법원’이란?
▲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현재 대법원 앞에서 찰칵!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에 있었던 옛 대법원의 모습 (출처: 대법원 누리집)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법부를 대표하는 최고 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이라고 해요. 원래 대법원 청사는 1928년 건축된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에 위치한 현재의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근대사법제도를 도입한 지 100주년이 된 1995년에 현재 대법원 청사가 있는 서울시 서초구로 이전했다고 해요.
▲ 대법원 청사 안내도
대법원 청사는 본관, 동관, 서관, 법정동의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본관은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 법의 존엄성을 상징하고, 양쪽에 있는 동관과 서관은 정의와 형평의 사상을 나타낸다고 해요. 현관에는 ‘자유, 평등, 정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 대법원이 지향하는 바를 선언하고 있대요. 법정동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이 열리는 대법정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의 정책과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에 관한 공개 변론이 바로 이곳에서 진행된다고 해요.
◈ 법과 사법제도, 법원에 대해 즐겁게 이해할 수 있는 ‘대법원 – 법원전시관’
▲ 법원전시관 종합안내도
법원전시관은 법과 사법제도 그리고 법원에 대해 보다 쉽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라고 해요. 사법부의 역사와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와 다양한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법원전시관은 상설전시실인 ‘법과 법원실’, ‘법원 역사실’과 법원과 연관된 다양한 주제로 기획한 전시가 있는 ‘기획전시실’, 체험실인 ‘어린이 법 체험실’, ‘법정체험실’, 그리고 역대 대법관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대법관’ 사진전시와 휴식공간에 마련된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과 법원소식을 알 수 있는 터치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법원전시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자 전시해설을 하루 두 차례, 오후 2시와 4시에 약30분씩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오후 2시에 있는 전시해설을 들었어요. 그럼 제가 듣고 이해한 전시해설을 바탕으로 법원전시관을 소개해드릴게요.
◇ 상설전시실 1- 법과 법원실
▲ 상설전시실-법과 법원실의 모습
저는 전시해설을 통해서 ‘법과 법원실’을 둘러 보았는데요. 이곳에서는 법의 기원에서부터 전통 법제 및 통일 법전의 시대 조선과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역사를 관련 자료를 통해 돌아보고, 현재의 재판제도와 미래를 준비하는 사법부의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다고 해요.
어린이들이 전시해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이. 정이와 함께하는 법원 여행’이라는 학습지가 준비되어 있어서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퀴즈도 풀어 봤어요. 학습지에 안내되어 있는 법원 여행 지도에 따라 ‘법과 법원실’을 중심으로 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 법의 옛 글자는 어떤 뜻을 가진 글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 법의 기원 및 법의 옛 글자를 안내하고 있는 게시물
법의 옛 글자는 어떤 뜻을 가진 글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법의 옛 글자는 ‘물 수’, ‘해태 치’, ‘갈 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물 수’는 고요한 물과 같은 공정성, ‘해태 치’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정의, ‘갈 거’는 나쁜 것은 가려내어 사라지게 하는 법의 강제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법의 옛 글자는 너무 복잡해서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갈 거' 모양으로 바뀌었대요. 법의 옛 글자 하나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법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 법원의 탄생일을 알아봐요.
▲ 대한민국 법의 탄생과 관련된 전시실의 모습
법원의 탄생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일본법이 아닌 우리나라만의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년 동안 준비한 끝에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공포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헌헌법이 만들어진 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9월 13일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탄생했대요.
○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은 서양의 모습과 다르다?
서양의 정의의 여신상과 우리나라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의 모습은 서로 다르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 서양의 정의의 여신상의 모습 (출처: 금성출판사 티칭백과 누리집)
서양의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천으로 가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을 막고 정확히 판결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리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질서를 해치는 자에게 엄격성을 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요.
▲ 대법원에 있는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의 모습 (출처: 대법원 누리집)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 손에 법전을 들고 있는데, 국민의 뜻으로 만든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의자와 머리를 무궁화로 장식하고, 고구려 전통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서양과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은 공통점도 있는데요. 그것은 둘 다 한 손에는 양팔저울을 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공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 경국대전 – 3대의 왕을 거쳐서 만들어진 특별한 법전
▲ 경국대전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은 ‘경국대전’이라고 하는데요.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떄 완성된 조선의 중요한 법전이라고 해요. 이로써 조선은 최초의 통일된 법 체계를 완성했다고 해요. 경국대전은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이렇게 6권으로 나뉘어져 있었대요. 고려에서는 관습을 위주로 죄인을 처벌을 하거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통일된 법 체계는 딱히 없었대요. 현재 법원전시관에서는 광해군 때의 수정본을 전시하고 있어요.
○ 재판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재판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갈등을 풀어주기도 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권리를 찾아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재판은 형사, 민사, 가사, 행정재판처럼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건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그럼 각각의 재판을 살펴볼까요?
▲ 형사재판 법정의 모습
‘형사재판’은 법을 어겨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검사가 바라는 사람에 대해 판사가 죄가 있는지를 증거로 판단하는 재판이라고 해요. 다른 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요. 배심원은 법적으로 힘은 없지만 시민자격을 가지고 판결에 참여한다고 해요. 법적으로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판사와 배심원의 판결을 비교하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대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과 판사의 판결은 90%이상 일치했다고 해요. 그리고 보안관리인도 재판장에 있는데 때로는 피고인을 제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피고인들과 성별이 같게 배치한다고 해요.
▲ 민사재판 법정의 모습
‘민사재판’은 개인 사이 권리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라고 해요. 개인이 소송을 걸어서 재판이 열리는데 이 때 소송을 건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라고 한대요. 민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없고 원고와 피고 모두 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해요.
▲ 가사조정실의 모습
‘가사재판’은 이혼, 입양, 양육권, 상속재산분할 등 가족이나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다툼에 대한 재판이라고 해요. 가족과 관련된 재판으로 가사조정실에서 먼저 합의 시간을 가진다고 해요. 판사가 도와주기도 하고, 해결되면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갈등이 생기면 무조선 재판을 하는 줄 알았는데 법원에서 서로 합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놀라웠어요.
그리고 행정재판도 있는데요.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의 잘못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당했을 때 그 잘못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요.
○ 법복의 변천 과정- 법복에도 뜻이 담겨있다고?
▲ 시대별 법복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
판사가 재판 할 때 입는 옷을 법복이라고 하는데요. 법복은 검정색이고 꾸밈도 거의 없는데,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해요.
맨 왼쪽에 무궁화 마크가 있는 법복은 1953년부터 1965년까지 입었던 법복이라고 해요. 무궁화 마크 색깔이 흰색이면 판사, 보라색이면 변호사, 노랑색은 검사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법복은 1966년부터 1998년 2월까지 입었던 법복이라고 해요. 이 당시에는 변호사 옷이 따로 있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2벌의 법복은 199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법복이에요. 법복의 양 옆으로 띠가 있는데, 검사는 붉은색, 판사는 자주색이에요. 그리고 남성 법관들은 일반 넥타이를 매지만, 여성 법관들은 에스코트 타이라는 은회색 넥타이를 맨다고 해요.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법복은 법관마다 개별 맞춤으로 소매 안쪽에는 이름이 자수로 새겨져 있다고 해요. 일반적인 사무업무를 볼 때는 입지 않고 재판을 할 때만 입는다고 해요.
○ 양형체험 프로그램
▲ 터치 스크린으로 양형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전시실에는 터치스크린으로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해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양형'이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해 형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최종결론을 말한다고 해요. 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생명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존중해야 하는 기준인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있게 기록해야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2007년에 '양형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그 이유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 어린이 법 체험실- ‘나는야! 어린이 판사’
▲ 어린이 법 체험실 앞에서 찰칵!
어린이 법 체험실은 어린이 관람객이 각종 체험을 통해 법과 법원의 역할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라고 해요. 재판이 무엇인지, 판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 어린이 법 체험실 입구를 따라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는 ‘1. 법원에서는요’와 ‘2. 재판이야기’에서는 벽면에 법원과 재판에 대한 설명이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인 흥부전과 심청전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면 어떨지 생각해볼 수 있는 코너도 있어요.
▲ ‘3. 재판 지식 쑥쑥’에서는 우리나라 법원이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수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순으로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삼급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 ‘4. 재판하는 모습을 살펴볼까요?’에서는 사건에 따라 재판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으로 나뉜다는 것과 체스판의 말처럼 만든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바닥에 안내되어 있는 곳에 직접 놓아보면서 이해해볼 수 있었어요.
▲ ‘5. 나는야! 어린이 판사!’에서는 직접 판사복을 입어보고 판사복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체험이 끝난 후에는 이름을 입력해서 어린이 판사 임명장을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 실제 법정을 재현한 ‘법정체험실’
▲ 법정체험실의 모습
▲ 판사 복을 입고 판사 자리에 앉아서 찰칵!
실제 법정을 재현한 ‘법정체험실’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개발된 모의 재판 체험프로그램과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법복을 입고 사진도 찍을 수 있답니다.
◇ 기획전시실 – ‘회생, 다시 시작’
▲ ‘회생, 다시 시작’이란 주제의 기획전시
현대 사회에서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만큼 부채는 흔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집과 자동차를 구입할 때, 병에 걸려 치료비가 많이 들 때도 빚을 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신용카드의 결제금액도 빚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을 지면 모두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때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타협하기도 하지만, 법원에 신청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대요. 이렇게 법원이 개입해서 재산과 빚을 정리하는 절차를 통틀어서 ‘도산제도’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있다고 해요.
▲ ‘회생, 다시 시작’이란 주제의 기획전시를 보면서 간단한 체험을 하는 모습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체험부스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인 ‘당신이 판사입니다’ 체험 공간이에요. 양형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판사가 되어 피고인의 범죄에 맞는 형벌을 정해보는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중에서 매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준다고 하니, 법원전시관에 오시면 꼭 참여해보길 추천해요.
◇ 역대 대한민국 대법관님들의 사진 전시
▲ 시대별로 그 당시에 활동하신 대법관님들의 사진이 차례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 법원 관련 각종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뮤지엄 숍
▲ 뮤지엄 숍에서는 법원과 관련된 각종 기념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저는 대법원이라고 새겨져 있는 샤프와 뱃지를 구입했어요.
◈ 마무리
▲ ‘아.태 사법정의 허브’의 중심지인 서초구 사거리에 있는 약 900년 된 향나무 앞에서 찰칵! ‘아.태 사법정의 허브’는 대법원,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 전국 최대 법조단지가 위치한 서초역 일대 지역을 뜻하는 곳으로 이 향나무는 정의의 수호신처럼 서초역 일대의 사법기관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이번에 저와 함께한 ‘대법원에 있는 법원전시관’은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에 법과 관련된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는데,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에 있는 법원전시관에서 법과 사법부의 역사, 법원의 역할과 재판의 종류, 판사, 변호사, 검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과 전시실 및 실제 법정을 재현한 법정체험실을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되어 뿌듯했어요.
법에 관심이 있거나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방문한 대법원-법원전시관에 꼭 방문해보길 강력하게 추천해요. 참고로 법원전시관을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는 사진 촬영이 불가능하며, 관람 및 전시해설은 예약 없이 안내된 시간에만 맞춰서 방문하면 된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전시관 누리집(법원전시관)에서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jooha 14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본인 및 가족 촬영
자료 참고 : ‘공이, 정이와 함께 하는 법원 여행’ 학습지, ‘회생, 다시 시작’ 팜플렛, ‘나는야 어린이판사’ 팜플렛, ‘법원전시관’ 팜플렛, 대법원 누리집, 법원전시관 누리집, 해설사 선생님 설명 및 전시 안내문 참고
서울을 사랑하고, 글쓰기와 사진.영상 촬영을 좋아하는 jooha14 기자입니다.
